728x90 건축, 주택/건축법22 헬리포트 설치대상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2024.6.18더보기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잇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024. 6. 26. 공동주택 계단 기준 ▷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 기준이 다르게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120cm 너비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높이 2m를 넘는 계단에는 2m이내마다 120cm 너비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며, 동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에 설치되는 계단도 공동주택 계단 기준에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1항에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 이상 18 이하 26 이.. 2024. 4. 5. 상습 침수 우려지역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2024.3.29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 상습 침수 우려지역 2023.12.26에 신설된 건축법 제53조(지하층)에 관련된 .. 2024. 3. 29.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1,2인 가구 수가 절반을 넘어가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좀더 쾌적한 주거공급을 위해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2024.2.28 1. 삭제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 2024. 2. 27. 옥상 승강기탑 층수,높이 산정시 수평투영면적 중 장애인용 승강기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 여부 ▷승강기탑 층수,높이 산정시 수평투영면적에 장애인용 승강기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서 승강기탑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인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할 수 없다. ●법령해석 사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 )2022.6.2 법제처.. 2024. 1. 29.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 제외 여부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 또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 바닥면적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옥상에 설치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문언상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또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걸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계단탑은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으로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그 설치 등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아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 또한 바닥면적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법령해석 사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2023.4.28 법제처-23-016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에서는 .. 2024. 1. 29. 건축법 지하층 거실 설치 불가 ▷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 불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설치를 불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침수위험 및 피난대피 등 안전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 조례에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7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2022.6.10 더보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 buildinglaws.tistory.com ■건축법 제53조(지하층) 2023.6.11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2024. 1. 26. 정북일조 (가중평균, 20m도로 인접) 사례 및 취지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buildinglaws.tistory.com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35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2024. 1. 2.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 건축할 경우 정북방향 일조 해당 여부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 buildinglaws.tistory.com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때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접한경우 정북방향 일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그러므로 일반상업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FAQ 2023. 12. 19.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buildinglaws.tistory.com ▷2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정북일조를 보지않아도 된다.정북일조를 규제완화 취지는 1.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2.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 3.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 .. 2023. 12. 18.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4 건축법 (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022.8.4 더보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buildinglaws.tistory.com ▷2분의 1이상 공간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상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 필로티로서 인정받을 수 없어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한다. 2분의1 이상 공간으로 되어있는 구조로 되면서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상부에 건축물이 없으면 필로티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 2023. 12. 11. 0.5㎡미만의 창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때 인동거리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 buildinglaws.tistory.com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5 채광창과 측벽 일조(인동거리)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 2023. 12. 1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