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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주택/건축법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 건축할 경우 정북방향 일조 해당 여부

by 건축법규정리하는사람 2023. 12. 19.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

buildinglaws.tistory.com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때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접한경우 정북방향 일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그러므로 일반상업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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