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타9 건축법 법령해석 모음집 (auri) https://auri.re.kr/publication/view.es?mid=a10316000000&publication_type=paper&publication_id=2129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2024 | 단행본 | 발간물 : 건축공간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auri)은 좋은 건축과 도시공간을 만드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www.auri.re.krauri(건축공간연구원)에서 매년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이라는 단행본을 발간을 합니다. 해석이 어렵거나 헷갈리는 법령들을 찾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2025. 2. 21.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외 대상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 ▷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외 대상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의2제 1항에 따른 사업인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2024.2.17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2024. 4. 25. xicad(지캐드) 소개 https://izzarder.com/135 XiCAD(지캐드) 게시판 http://izzarder.net/ izzarder.com 무료 리습 프로그램 입니다. 유료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명령어들이 있으며 피드백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오류 수정도 빠릅니다. 질문요청 게시판 및 요청 게시판이 따로 있어 의견교류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리습등을 요청 할 수 도 있습니다. 항상 지캐드 주인장께 감사하며 잘쓰고 있습니다. =) *주로 쓰는 명령어 ppp .다중출력 bco .블럭내부 객체 꺼내오기(블럭안 블럭도 가능) brn .블럭명칭 변경 wr .끊어진 선 연결 sd .dim 분할 pw .선 두께 변경 sol .솔리드 해치 se .특정 객체 선택 tsa .글꼴 일괄 변경 tsw .문자 서로 교체 pua .전체 퍼.. 2024. 4. 2. 실시설계 진행과정 *자세한 사항들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무관과 협의하여 진행 2024. 2. 1.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단독주택 불가 ▷공동주택 불가(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023.5.15 (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 2023. 12. 17. 법령해석사례 찾아보기 정부입법지원센터 :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list?mode=all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안건번호 또는 관련 내용을 검색하면 법령해석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한글 또는 PDF로 다운 받아 볼 수 있다. 2023. 12. 11. 건설사는 왜 85㎡가 아닌 84㎡로 할까? 참고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8 주거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2023.11.10 더보기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buildinglaws.tistory.com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이기 때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란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 84㎡는 최대한의 면적을 찾기 위해 84.98㎡과 같이 85㎡에 가깝게 설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대한 85㎡를 초과하지 않는 면적을 찾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84타입으로.. 2023. 12. 7. 평형 계산하기 1평 = 3.3㎡ 1㎡ = 0.3030... ≒ 0.3평 ex) 84㎡ = 84x0.3평 ≒ 25평 위와 같이 대략적으로 계산 가능하다. 머리속으로 계산할때는 대충 84㎡이면 첫째자리수 날리고 8 x 3 = 24평 으로 계산해도 얼추 비슷하게 나온다. (첫째자리수가 3을 초과하면 1평을 더해주면 좀더 정확하다.) *참고적으로 1평 사이즈는 일본의 다다미에서 유례되었다고 한다. 다다미의 대략적인 사이즈는 1.8m x 0.9m 로 다다미 2장을 붙인 사이즈 1.8 x 1.8 = 3.24㎡로 대략적이 1평(3.3㎡) 사이즈가 나오게 된다. 2023. 12. 6. 파라펫 누수 원인 자료 출처 : https://www.ssyenc.co.kr/ko/management/tech_ssyenc.asp?menu=1 쌍용건설 해외 고급건축 시공실적 1위 www.ssyenc.co.kr 쌍용 건설기술 내지 가을호(2008년) 건축물 지붕(옥상) 누수 유형 및 대책방안 제안 ◆요약 ▷파라펫 누수 원인 구조적으로 취약부위인 이어치기 부분에서 응력의 집중현상과 신축팽창으로 인해 균열이 점차 확대된다. ▷개선방안 및 대책 파라펫 구조체 시공시 벽두께는 150mm이상, 철근은 복배근을 원칙, 콘크리트는 방수층 마감층으로부터 최소 100mm 이상 높이에서 바깥구배로 이어치기 수직부 완충재 설치 : 최소 30mm 이상의 단열재 설치 신축줄눈의 적절한 배치 2023. 1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