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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 목록표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 목록표) *해당 서류 목록표는 예시 이며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에 진행 됩니다. ①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및 사업시행계획서인허가등의 의제등에 관한 서류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2-2. 건축,대수선,용도 허가 신청서2-3. 농지전용 협의서2-4. 산지전용 협의서2-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서2-5-1. 중로1류 이상(20m이상) 기반시설2-5-1. 중로1류 미만(20m미만) 기반시설2-6.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서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결과 및 조치계획수질오염총량제무상귀속 및 무상양여등에 관한 협의의견 및 협의서류②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사업계획승인 신청서주택과 부대.. 2026. 1. 20.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내의 도로 차이 및 법제처 해석, 사례 등 ■건축법 제2조(정의) 2024.6.27더보기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간생략-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국토의 게획 및 이용.. 2025. 10. 27.
발전기실 방화구획 여부 및 근거 ▷ 발전기실(가압송수장치)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어야 한다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5조(가압수송장치) 1항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이라 되어 있다.소방청 해석 내용을 보면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이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며, 펌프실 내에서도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잇는 장비나 공간으로부터 충분한 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발전기실은 다른 구획과 방화구획이 되어야 한다.■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가압송수장치) 2024.7.1더보기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2025. 8. 8.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사업승인) 소속기관 (대전시 예시)+심의사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2025.7.1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별표1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2025.6.27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주택정책과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국가,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청장이 인가하는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주택법」 제15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나.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전기감리 포함),.. 2025. 7. 31.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풍차돌리기 계산법 (연이율 5% 기준)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은 매주 납입 금액이 증가하는 계단식 적금입니다. 여기에 풍차돌리기 방식을 적용하면 자금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6주 적금 기본 구조1주차: 10,000원2주차: 20,000원…26주차: 260,000원총 납입 원금 = (1 + 26) × 26 ÷ 2 × 10,000 = 3,510,000원✅ 단일 적금 이자 계산 (연이율 5%)공식:계산 결과세전 이자: 약 31,587원세후 이자 (15.4% 공제): 약 26,730원✅ 풍차돌리기 구조1~26주차: 매주 적금 하나씩 신규 가입 → 최대 26개27주차~: 만기된 적금의 원금으로 새 적금 개설 (추가 자금 없이 지속)✅ 1년차 실제 납입 원금주차별 납입 합산: 총 32,210,000원✅ 총 이자 수익 (2년 기준)적금 1개당 .. 2025. 7. 18.
전기차 주차구역 설치 대상, 기준, 규격 및 과태료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2024.7.10더보기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 2025. 7. 14.
외단열 준불연재 이상 설치조건 및 대상과 예외사항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2024.6.27더보기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 2025. 7. 11.
전세권설정변경 서류 , 양식 및 주의사항 필요서류 임차인전세권변경등기신청서 (임대인, 임차인 간인 할것)전세권변경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간인 할것)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택스 신청)등기수수료 납부확인서 (법원1층, 변경수수료 3000원)대리인 위임장주민등록 초본 임대인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 초본(이전기록도 표시) ** 해당 부동산 등기에 임대인 주소가 현재 주소랑 맞는지 확인해 보고 다르다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같이 하면 된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서류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서대리인 위임장 (전세권 서류에 같이 명시하여 사용 가능)주민등록 초본 (전세권 서류에 있는걸로 같이 사용 가능) 등기 신청후 별 문제가 없으면 완료확인증을 받아가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온다. 2025. 7. 11.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풍차돌리기 계산법 총정리(전체 원금 및 이율 포함)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풍차돌리기 계산법 총정리🔹 개념 요약카카오뱅크 26주 적금은 매주 납입 금액이 증가하는 계단식 적금입니다. 여기에 풍차돌리기 방식을 적용하면 매주 새로운 적금을 시작하고, 26주 후부터는 매주 만기되는 적금으로 새 적금을 돌려막는 구조가 됩니다.🔹 계단식 적금 납입 구조1주차: 10,000원2주차: 20,000원...26주차: 260,000원총 원금: 1만 원씩 증가하는 등차수열의 합총 납입 원금 = (1 + 26) × 26 / 2 × 10,000 = 3,510,000원🔹 이자 계산 (단일 적금)연 이율: 5.5%이자 공식 (세전):I = ∑(j=1 to 26) [ j × 10,000 × r × (26 - j + 1)/52 ]정리하면:I = (0.055 / 52) × 10,0.. 2025. 4. 16.
영유아동반 자동차 주차구획 ▷ 영유아동반 자동차 주차구획 신설 (영유아.임산부 탑승 차량)25년 1월 기준 주차장법에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주차구획을 설치해야되는 법규가 신설되었다.해당 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노유자주차구획과 구별을 해서 설치할지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가 필요해 보인다.■주차장법 제9조(주차장설비기준 등) 2025.1.31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 2025. 2. 21.
건축법 법령해석 모음집 (auri) https://auri.re.kr/publication/view.es?mid=a10316000000&publication_type=paper&publication_id=2129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2024 | 단행본 | 발간물 : 건축공간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auri)은 좋은 건축과 도시공간을 만드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www.auri.re.krauri(건축공간연구원)에서 매년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이라는 단행본을 발간을 합니다. 해석이 어렵거나 헷갈리는 법령들을 찾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2025. 2. 21.
헬리포트 설치대상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2024.6.18더보기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잇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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