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축, 주택/주차장법3 영유아동반 자동차 주차구획 ▷ 영유아동반 자동차 주차구획 신설 (영유아.임산부 탑승 차량)25년 1월 기준 주차장법에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주차구획을 설치해야되는 법규가 신설되었다.해당 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노유자주차구획과 구별을 해서 설치할지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가 필요해 보인다.■주차장법 제9조(주차장설비기준 등) 2025.1.31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 2025. 2. 21. 지하주차장 층고 및 예외사항 참고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9 지하주차장 경사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0호) 2023.03.21 더보기 1. 개정이유 주차장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 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buildinglaws.tistory.com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2023.12.11 더보기 ①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 2023. 12. 15. 지하주차장 경사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0호) 2023.03.21더보기1. 개정이유주차장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 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진출입로 보행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설계 및 건축인허가 업무 혼선 해소를 위해 주차장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 도입(안 제6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시‧종점에는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는 8.5퍼센트 이하, 곡선부분에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나.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안 제6조제1항제10.. 2023. 11.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