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 목록표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 목록표)

 

*해당 서류 목록표는 예시 이며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에 진행 됩니다.

 

①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1.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및 사업시행계획서
2. 인허가등의 의제등에 관한 서류
   • 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 2-2. 건축,대수선,용도 허가 신청서
   • 2-3. 농지전용 협의서
   • 2-4. 산지전용 협의서
   • 2-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서
     • 2-5-1. 중로1류 이상(20m이상) 기반시설
     • 2-5-1. 중로1류 미만(20m미만) 기반시설
   • 2-6.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4. 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서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결과 및 조치계획
6. 수질오염총량제
7.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등에 관한 협의의견 및 협의서류

②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2-1. 배치도
3.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
   • 3-1.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등 서류 (상위계획(3.) 중복)
5.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상위계획(7.) 중복)
6.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6-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6-1-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신청서 중복)
       
       • 신청서 (중복)
       • 건축개요서
     • 6-1-2.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중복)
     • 6-1-3. 공사설계도서 (3. 중복)
     • 6-1-4.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 사업승인시 제출 설계도서 체크리스_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 6-1-5. 승인신청도서
       • 사업승인시 제출 설계도서 체크리스_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

         

   • 6-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6-2-1. 건축허가 신청서
     • 6-2-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상위계획(3.) 중복)
     • 6-2-3. 설계도서
       • 사업승인시 제출 설계도서 체크리스_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 6-2-4.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7-1.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 7-2.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서류 (6-1-5. 중복)

③ [별첨]

1. 현황판
2.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안) 체크리스트 검토서
   • 체크리스트를 통한 검토 결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구계획 / 건축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관리기준)

     

3. 관련법 행정절차 이행사항

   

4. 기계환기 설치기준 체크리스트
5. 에너지절약계획서
6.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7.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 라인 자체 평가서
8. 범죄예방건축기준 자체평가서
9. 소방설치 계획표
10. 소음예측보고서
11. 건강친화형 주택 자체평가서
12. 장수명주택 인증서
13. 빗물관리 목표량 산출서
14. 분야별 계산서 및 시방서
15. 사업시행자 관련 서류
16. 관계기술자 관련 서류
17. 상위계획 관련 자료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도서 /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 교육영향평가 보고서 /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 등 
18.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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