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축, 주택37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 건축할 경우 정북방향 일조 해당 여부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 buildinglaws.tistory.com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때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접한경우 정북방향 일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그러므로 일반상업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FAQ 2023. 12. 19.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buildinglaws.tistory.com ▷2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정북일조를 보지않아도 된다.정북일조를 규제완화 취지는 1.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2.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 3.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 .. 2023. 12. 18. 지하주차장 층고 및 예외사항 참고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9 지하주차장 경사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0호) 2023.03.21 더보기 1. 개정이유 주차장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 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buildinglaws.tistory.com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2023.12.11 더보기 ①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 2023. 12. 15.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4 건축법 (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022.8.4 더보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buildinglaws.tistory.com ▷2분의 1이상 공간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상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 필로티로서 인정받을 수 없어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한다. 2분의1 이상 공간으로 되어있는 구조로 되면서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상부에 건축물이 없으면 필로티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 2023. 12. 11. 0.5㎡미만의 창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때 인동거리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 buildinglaws.tistory.com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5 채광창과 측벽 일조(인동거리)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 2023. 12. 1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차이 및 주택의 종류 ■주택법 제2조(정의) 2023.6.28 더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 2023. 12. 7. 대피공간 면적 산정 기준 신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거,너목 신설 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쌓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대피공간을 바닥면적 산입할지 않을 수 있는 면적 :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거목은 공표(2023.09.12)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 나목은 공표(2023.09.12)날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023.9.12 더보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2023. 12. 6. 방화구획(방화지구) 내 창호 참고 : https://buildinglaws.tistory.com/3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구조),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2022.8.4 더보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buildinglaws.tistory.com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2023.8.31 더보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2023. 12. 5.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외벽에 포함되는지?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외벽과 창호(개구부)는 별도로 구분되는 구조물이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에서 벽채와 창호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어 건축물의 외벽에는 창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은 별도로 방화설비를 규정한것으로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해석 사례(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2016.3.15 법제처-15-071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 2023. 12. 4. 어린이집 마감재료 ■영유아보육법 새행규칙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023.7.18 더보기 차)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 2023. 12. 4. 지하주차장 경사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0호) 2023.03.21더보기1. 개정이유주차장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 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진출입로 보행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설계 및 건축인허가 업무 혼선 해소를 위해 주차장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 도입(안 제6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시‧종점에는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는 8.5퍼센트 이하, 곡선부분에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나.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안 제6조제1항제10.. 2023. 11. 30. 주거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2023.11.10 더보기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사전청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포함한다)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023. 11. 29.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