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불가1 건축법 지하층 거실 설치 불가 ▷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 불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설치를 불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침수위험 및 피난대피 등 안전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 조례에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7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2022.6.10 더보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 buildinglaws.tistory.com ■건축법 제53조(지하층) 2023.6.11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2024.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