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일조 (가중평균, 20m도로 인접) 사례 및 취지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35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36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 건축할 경우 정북방향 일조 해당 여부

 

관련 법규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북일조 예시

 

▷ 정북일조 규제완화 취지

1.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2.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
3. 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

*애매한 사항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