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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찾아보기
건축법규정리하는사람
2023. 12.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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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list?mode=all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안건번호 또는 관련 내용을 검색하면 법령해석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한글 또는 PDF로 다운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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